중국 전기버스의 급성장 뒤에 숨겨진 이면계약

중국 전기버스의 급성장 뒤에 숨겨진 이면계약: 국내 시장의 현주소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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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버스,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령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20%대 점유율에 머물렀던 중국 전기버스가 이제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산 제품을 앞질렀습니다. 새로 등록되는 전기버스 두 대 중 하나가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 전기버스는 국내 도로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조정하고 규제를 도입했지만,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여전히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장은 단순히 '저가 마케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전기자동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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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의 실체: '검은 거래'로 강화된 경쟁력

업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면계약, 즉 일종의 '검은 거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수입사와 운수업체 간의 비공식적인 거래를 통해 차값을 대폭 할인하거나 부담금을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구매자는 최소 1억 원의 자부담금을 지불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국산 전기버스와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은 이 최소 자부담금을 우회적으로 무력화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한 대당 약 3천만 원을 깎아주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수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는 1억 원을 모두 지불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침을 회피했습니다.

그림-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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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100억 원 규모의 손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 지역 운수업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면계약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산 전기버스를 가격 경쟁에서 밀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2019년 23.9%에서 지난해 54.1%로 급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이면계약이 성행하면서 국산 전기버스는 경쟁력을 잃고, 중국 기업만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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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와 법적 대응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운수업체 간 이면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E사의 전임 대표와 경기 지역 운수업체 대표 등 11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수입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상 문제가 없었으며, 수사 결과로 결정된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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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버스의 미래는?

중국 전기버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면계약 문제는 국내 전기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산 업체들이 더 이상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기술 개발과 함께 더욱 강력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 또한 보조금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기버스 시장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