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통합선거인명부를 노린 이유: 부정선거의 아킬레스건?

계엄군, 통합선거인명부를 노린 이유: 부정선거의 아킬레스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계엄군이 진입하여 사전투표 관련 시스템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거 조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시스템이 있는 A구역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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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계획된 행동인가?

3일 오후 10시 33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침입한 계엄군은 곧바로 건물 2층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 10명 중 6명은 2층 전산실로 들어가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와 보안장비가 구축된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행동이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전부터 준비된 계획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언이 종료된 지 2분 만에 선관위 서버실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관위 진입이 사전 조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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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모든 투표구별 선거인명부를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해킹될 가능성이 높아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의 불일치가 논란이 될 때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조작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해킹되면 유령표 생성, 선거인 정보 변조, 득표수 조작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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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경고: 통합선거인명부의 취약점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합동 보안 점검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의 해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사전투표자 정보를 비투표자로 표시하거나, 비투표자를 투표자로 조작 가능.
2.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여 정상적인 투표자로 만들 수 있음.
3. 통합명부 관리 시스템의 정보 탈취 가능성.
4. 사전투표소 통신 장비에 외부 장치를 연결하여 내부망 침투 가능.

또한, 개표 결과 저장소가 안전한 내부망에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해킹으로 인해 개표 결과가 왜곡될 경우 선거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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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태도: 정보 제출 거부 논란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 과정에서 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신 복사본(USB)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통합선거인명부 전산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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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의 중심: 공병호 박사의 주장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병호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통합선거인명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박사는 가짜 사전투표자를 생성해 특정 정당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되었다며, 통합선거인명부가 이러한 조작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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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가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통합선거인명부의 보안 취약점과 이를 둘러싼 의혹을 재조명하며 공정 선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보안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의 또한 중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